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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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랜드마크 2 세종 2 한림 1 지평 1 양헌 1 한누리 1 다우 1 두우앤이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주영 1 강종표 1 남희웅 1 이숙미 1 홍석범 1 김재훈 1 손지열 1 제강호 1 김성희 1 서성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18.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
  [증권관련집단소송] 항소[각공2020하,868]
   증권관련집단소송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7노46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4두9820 판결
  [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1729]
  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고합726, 2016고합751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다160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0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나134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92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7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